미, 직물「코터」제 채택 움직임|연내「무역전쟁」가능성

【워싱턴4일AP·DJ동화】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이 직물 및 딴 제품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수입「코터」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은 연말까지 중대한 「무역전쟁」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이 직물 수입「코터」제를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미 의회가 금년 여름 수입 「코터」법안을 제정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 의회가 직물수입을 규제하면서 다른 제품에 대한 이와 비슷한 「코터」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우리제품을 비롯, 강철·전자 제품 및 기타 제품 등의 미국 내 생산업자들도 날로 더해 가는 수입 경쟁에 대처, 의회에 수입 규제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구공시 (EEC)나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회원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 「코터」제가 실시되면 협정 범위 내에서 미국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미 통상 정책 전문가들은 「코터」제가 대상 국가의 수출에 끼칠 손실을 미국이 다른 제품의 관세 인하를 제한함으로써 상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GATT 회원국은 관세 인상 「코터」제나 이와 비슷한 대책을 통해 이 협정 위반국으로부터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보복할 권리가 있다.
미국의 무역 전문가들과 회합을 갖기 위해 워싱턴에 체류중인 EEC의 한 당무자는 『무역 전쟁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전제, EEC와 다른 나라들은 GATT 협정에 따라 미국의 직물 「코터」에 대처, 각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