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안정계획

하반기 재정안정계획을 위한 IMF협의단과의 절충이 거의 매듭지어질 단계에 있다고 전문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율 28%선의 국내여신한도증가를 요청한데 반하여, IMF측은 연율 22%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금의 협의과정으로 보아 연율 25%선에서 타결될 전망이 짙다는 것이다. 연율 25%의 국내여신증가를 허용하는 경우, 연말의 국내여신한도는 9천13억원이 된 것이라 하며, 이는 상반기의 8백94억원, 하반기 1천31억원의 추가여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것처럼 연율 25%선의 국내 총 여신증가 한도가 확정된다면 하반기중의 여신은 상반기보다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연말부터 집행된 이른바 긴축정책이 그동안 경제계에 미친 충격효과는 상당히 컸다 할 것이며, 때문에 경제계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 하반기 재정안정계획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이다.
경제계로서는 국내여신한도의 대폭적인 확대로 지금의 자금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이며, 정부로서도 이에 호응하여 비록 69년 실적만큼은 못하지만 연율 28%의 여신증가를 IMF측에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미 지난 5월말로 도매물가가 6%나 오르고 있으며, 국제수지 경상적자폭이 쉽사리 축소되기 힘든 상황에서 국내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환율과 물가의 갭을 확대시켜 국제수지 경상적자폭을 확대시킬 국내여신한도의 대폭적인 증액을 IMF측이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않을 것도 분명한 것이다. 때문에 IMF측은 한국경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선을 가급적이면 낮추고자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와같은 양측의 입장이 절충되어 연율 25%의 여신한도증가가 합의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연율 25%의 증가는 객관적으로 결코 적은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관원리금상환에 따른 원화수요문제를 따지고 든다면 이 정도로써도 업계가 희망하는 자금난의 해소내지 완화는 별로 기대하기 힘든 수준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더우기 하반기에는 추곡매상등 계절성 자금수요가 왕성한 때이므로 매월 2백억원 정도의 총여신한도증가가 상반기중의 1백50억원보다 큰 규모라고 보기는 힘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반기계획이 연율 25%선으로 타결된다면 또 다른 방식의 자금공급이 양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할 것이다. 즉 타이트한 국내여신한도를 지키면서, 국내여신증가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무역신용의 확대로 대처해갈 공산이 짙다는 것이다. 기획원당국이 뱅크·론 2천5백만달러 도입에 즈음하여 무역신용등 연간 2억달러 규모의 유사 외자도입의사를 시사한 것도 그런 의미 연관이 있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하반기 국내여신한도 증가분만을 가지고 자금유통 규모를 평가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