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도로망의 확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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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70년에서 71년 사이에 약15억원 예산을 확보, 폭5m의 농로 1만4천20㎞를 개설, 농촌도로망을 확장키로 계획을 세웠다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낙후된 농촌개발을 위한 유익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농촌도로망의 확장을 위해 확보한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전국 1천3백76개 면에 배분하면 각 면당 잘해야 10㎞정도의 도로확장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무부의 이러한 공사계획은 71년도부터 대부분의 농촌에서 사용해온 우마차를 모두 화물자동차나 삼륜차 등으로 바뀌어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킬 전망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산업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의 망각된 농촌의 도로사정은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난 지역의 경우 말이 안될 정도로 황폐화돼 있는 실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줄 안다.
교통부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국 1천3백74개 면 중에서 46개 면에만 정기버스 노선이 없다는 것으로 돼 있으나 비록 버스 노선만은 개통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하천을 교량도 없는 상태에서 왕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기만 되면 모든 교통수단이 막히는 면소재지가 의외로 많다는 실정을 정부는 인식 못할 것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실정을 사실대로 인식하여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 군에서 각 면 사이만이라도 완전하게 연결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는 각 면에서 각 리 사이와 각 면에서 집단부락사이, 자연부락과 자연부락사이의 농로를 개설해 주어야 될 줄 안다. 그러자면 이러한 농촌도로망의 단계적 건설계획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한과 자금을 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농촌도로망의 확장을 위해 2년간에 걸쳐 15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아직도 농업의 기계화며 도시 대 농촌의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입을 본격화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농촌도로망 확장을 위한 체계적인 건설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근대화·공업화정책의 그늘에서 낙후한 농촌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좀더 본격화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내무부는 이미 확보된 예산도 주민에 의해 용지와 토공을 이미 이루어놓은 지역에 우선권을 주어 그 노선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수로·교량 등 구조물 시설비로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 한다. 이것은 정부에서 모처럼 농촌을 위해 유익한 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들의 참여를 고무 격려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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