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로 확정 될 새 수도요금|가정용도 인상 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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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서울의 수도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성안한 인장 안은 ①영업1, 2종 목욕탕 갑·을과 특수용·공업용의 물 값을 100%올리는 방안과 ②가정용 물 값도 함께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용 수도 물 값 인상은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을 망설이고 있는데 수도시설 확장 투자비 연간 10억원의 증액확보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수도 요금 인상안을 이달 안으로 확정,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시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수돗물 값의 갑작스런 인상 움직임은 연간 10억원의 수도료 수입을 더 올려 수원지 확장과 노후 송·배수관 대체자금에 쓰기 위한 것.
해마다 악화되어 가는 수도 사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물 값을 올려 해결하는 도리 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
올해의 서울시급수수입은 22억2천7백59만원을 징수예정인데 물 값을 올려 32억원 이상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완전기업회계로 운영되는 서울시 수도국 특별회계 예산은 85%가 수도로 징수로 충당되고있는데 신규시설 확장 예산은 불과 10억원 정도 밖에 안되어 수원지 시실 확장은 물론 노후 송·배수관 대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 따라서 수원지 신설이나 대규모 확장공사는 모두 재경차관사업으로 빛 공사를 해왔다.
22억원의 수도 요금은 및 공사의 원금과 이자로 들어가서 작년도에도 2억원의 순수익밖에 보지 못했다.
수도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전기료, 약품, 수선비, 누수방지, 차량관리비, 소모비 등은 약 12억원으로 나머지 돈이 빚 공사의 원금과 이자로 지출되는 샘이다.
2억원의 잡수입까지 합하여 24억원이 서울시 수도 국의 1년간 활용 가능 예산인데 대부분이 원금과 이자로 들어가서 순수익이 2억원밖에 안되므로 수원지 신설 확장 공사나 노후 송·배수관 대체가 안 된다는 결론이다.
결국 서울시는 부산과 대구 등 다른 도시의 수도료에 비해 서울시의 물 값이 싸 다는 것을 들어 수도 요금만을 올리려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요금의 인상은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것이나 수도 물은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고 물 값 인상은 바로 다른 물가에 선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김현옥 전 서울시장도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것. 그러나 서울시 당국자는 수도 물 값을 인상해도 다른 물가에는 0.3%의 영향밖에 주지 않아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신규시설 확장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부담은 시민들이 져야한다고 서울시 당국자는 말하고있다.
그러나 시설 확장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산이나 정부의 재정 자금으로 메워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의 경우 수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따르기 마련이고 예산의 40%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구선리 수원지1백50만t중산 등 이에 필요한 1백인억원∼2백억원의 자금 염출을 위해 물 값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보조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 일반 회계 전 입금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수도 공채발행 등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요금 인상으로 연간 10억원을 더 거둬들여 봤자 수원지 시실 확장은 겨우 10만t내외 각종 자재가 뒤따라 으르면 이것도 불가능 한 것이다.
수십, 수백 억원의 수원지 확장 사업을 단지 요금 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이 아닐까?
차라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부정공사 등 각종부정을 없애고 생산을 기계화 또는 능률화하고 44.4%의 엄청난 누수 율을 줄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아니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수도 국을 없애고 수도 공사 등으로 개편,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인, 수도 시설을 확장하면 지금의 물난리는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건설 행정을 탈피, 생활위주의 새로운 시정을5백만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양탁식 서울시장이 취임 후 모처럼 마련한 첫 선물이 시민의 부담이 될 가사용 수돗물 값 인상 등이 아니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원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