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계열사에 대한 재벌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재벌.공기업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직권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담합 등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카르텔 등으로 얻은 부당 이익보다 더 많이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사항을 해당 부처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재벌 계열 금융사가 사금고화되고 계열 확장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의결권 제한 강화를 비롯한 여러 대안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작업반(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도는 동종산업 출자 등 예외 인정 사항의 부작용을 검토해 예외 조항 중 두세 개를 없앨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간 상호보증 근절▶사법경찰권 도입▶재벌 지분구조 공개 확대▶공익소송제 도입 등 당선자 공약사항을 올해 주요 업무에 포함시켰다.

李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재벌.공기업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직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6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담합 등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카르텔에 의한 부당 이익보다 더 많은 액수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카르텔 기업을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는 전력.은행.할부금융.인터넷 쇼핑몰.주상복합건물 건설.광고.전문 자격사 등 7개 부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문에선 마일리지 카드(청소년), 의류.생수(여성), 자판기(영세 상인), 자동차 수리.대여(운전자), 프린트 소모품(학생) 등이 중점 개선 분야로 정해졌다.

한편 李위원장은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기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비상장 주식의 가치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SK.워커힐 주식 맞교환의 정당성을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워커힐과 SK와의 주식 맞교환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가치산정이 어렵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SK와 JP모건의 이면 계약에 대해 李위원장은 "지원 주체가 SK 해외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또 SK글로벌이 SK증권에 실제 지원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현지법인이더라도 국내 법인에 영향이 미쳤다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K증권과 이면거래를 한 JP모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