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를 경제문제로

세계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 공해를 추방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해의 계량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념적으로만 논란돼온 공해가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 이를 바탕으로 균형잡힌 경제성장방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 공해방지작전의 일환으로 등장한 이 계량화 작업은 산업련관분석방법에 의해 추진된다.
종래에는 공해를 외부불경제로 취급,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새 방법은 이를 경제내부의 문제로 포착, 실제 정책에 반영케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하버드」대학의 「W·레온티프」교수는 자신의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하여 공해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한바 있는데 이 방법이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내용은 ①공해의 산업부문별 발생액과 방지액, 이를 위한 비용을 수량화하여 공해방지대책이 각 해당산업에 주는 비용과 핵과를 분석하고 ②공해방지비용이 증가하는데 따른 산업과 가격구조변화를 계측하며 ③공해방지를 위한 활동자체가 공해를 유발하는 파급효과까지도 측정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분석은 공해방지비용이 물가에 어느정도 반영되는가를 예측함으로써 국민복지향상을 도모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는 길을 찾는데 극히 유효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