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개선

70년도 제1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대회가 12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그 동안 이룩한 업적이 많아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이나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많으며 또 시정해야 할 점도 많음을 솔직하게 지적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주로 예산사용의 효율성제고 문제와 대 농업 정책에 집중된 인상을 주고있으며, 또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없지도 않다. 대통령은 지방 자치단체 예산규모가 62년의 1백 65억 원에서 70년도에는 1천 7백 42억원으로 10배나 늘어났으나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늘어놓은 예가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 팽창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더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산 사용에 있어 철저한 중점주의를 채택하라고 대통령은 지시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타당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
또 대통령은 70년의 농어촌 투자가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2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농어촌 정책에서 주목해야할 사항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농민의 참여의식을 제고시켜야 하겠으며 기업농방식의 도입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기대 된다는 것이다. 또 고미가 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농어민의 부업도 장려해서 놀지 않도록 지도해 가야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는 대체로 지방 행정이 당면하고있는 주요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증거라 할 것이나, 지방예산이 지난 8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났고, 농어촌투자가 2천억원 선을 넘으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풍년에도 불구하고 식량 수입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또 농민의 참여 의식 문제가 아직도 절실한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우리들은 심심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 예산의 팽창율이 현저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예산을 따라가지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가해져야 할 줄로 알거니와, 우리로서는 지방 행정의 효율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상 지적사항 외에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충분히 개진, 토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행정일반의 중대한 결함이라 할 과시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자체의 내용이나 성과보다도 그 선전과 외형적인 표현은 우선시 하는 듯한 과시주의는 예산상의 낭비를 일으키는 주요원인을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각종 지방사업이 눈에 잘 띄는 도로변에 집중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기필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 과시주의 적인 행정경향 때문에 예산의 중점적인 사용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성과야 어떠하든 많이 벌여 놓아야 일하는 것 갈이 보이고, 또 높이 평가된다는 착각은 지방장관이 갖지 못하도록 하려면 지방장관에 대한 업적 평가기준을 달리 할 필요성이 있을 듯도 하다. 지방장관이 중앙 정부의 평가에 민감한 이상, 중앙의 평가기준이 지방 행정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농어민의 정책에 대한 반응은 물적인 실증으로 증명되기 전에는 쉽사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어민의 생리를 외면한 채 관의「이니시어티브」에만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경우, 무리와 강제가 따르기 쉽고 그러면 그럴수록 농어민과 관의 지도는 괴리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민정책은 행정적「리더쉽」 보다는 물적인 간접유도가 월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