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제거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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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네바27일로이터동화】구미강대국들은 27일 세계무역자유화회담을 명년 초에 개최하자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사무총장 「올리비에르·롱」 씨의 제의를 채택치 못한 채 2주간에 걸친 76개국이 삼가한 GATT회의를 폐막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그와 같은 협상을 갖기에는 아직 준비작업이 너무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수입 촉진을 위한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공약채택에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는데 「올리비에르·롱」 「가트」 사무총장이 내놓은 『비관세 장벽제거』에 관한 제의는 거부되고 다만 『장벽제거를 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데』그쳤다. 「롱」 총장은 「가트」 회원국들이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지 않고 기존 비관세 장벽을 한층 강화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제의한바 있다.
「롱」 총장은 또한 1967년 「케네디·라운드」 협정에 이어 관세인하·비관세 장벽제거 및 완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내년 초에 열도록 제의했으나 구공시(EEC) 6개국 및 영국 등의 반발로 이번 총회에서는 회담개최일정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번 GATT회의에서는 또한 영국의 구공시 가입조건의 탐색과 미 구공시간의 농산물을 비롯한 교역조건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세계무역자유화회담을 우선적으로 개최, 구공시와 잔여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제의했으나 냉랭한 구공시 측 반응으로 관철되지 못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서독은 영국의 구공시 가입문제와 미 구공시간의 교역협상을 쌍무 회담으로 전개하자고 제의했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대 후진국 산품의 특혜제공문제에 관해서도 아무 진전도 보지 못했다고 이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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