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에 직능대표 공천 고려

공화당은 노총이 추진하려는 노조의 정치관여를 막기로 하고 그와 관련된 대노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대책 가운데는 71년 국회의원선거의 전국구 후보 공천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등 직능 대표적 배려를 할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정치관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지난주에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확인되었다고 14일 공화당의 한 간부가 전했다.
노조의 정치관여 금지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노총측에 정치활동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금지는 되어있으나 벌칙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적은 노동조합법을 보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의 한 간부는 『개발 도상 국가인 우리 현실로 노동 임금이 노동 생산성을 넘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현 단계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노동자를 당의 지지세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전국구 후보로 공천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전국구의 「부분적인 직능 대표화」라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노동자 대표의 국회진출과 노총의 정치활동을 결의했으나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12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정계의 냉담한 반응을 받아왔다.
노동조합법 12조는 ①노조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②조합원으로부터의 정치자금 징수 노조기금의 정치자금 유용을 금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