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구조 개선필요

지난해 수입실적은 18억9백10만불로 68년도보다 23.2% 늘어나 증가「템포」는 상당히 둔화됐으나 그 내용에서 기계류등 자본재 수입이 정부의 강력한 억제 조치때문에 크게 둔화된 반면 양곡등 소비재와 원자재 수입이 계속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수입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이 집계 분석한 69년도 수입동향에 의하면 기계류 수입액은 5억9천3백50만불 (CIF가격·통관 기준)로 전년보다 불과 6천만불 (11·3%) 이 늘어났는데 반해 수출용을 포함한 원자재가 28·5% 양곡은 무려 87·2%나 증가되었다.
한편 68년도의 비전년 기계류 수입증가율은 71·9%로 가장 높았었으며 다음이 양곡 68·8%, 원자재는 총체적으로 32%에 불과 했었다. 따라서 작년도 수입증가율의 둔화경향은 총 수입 상품중 40%이상을 차지하는 기계류 수입이 67년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인데 경제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단행한 대일수입 사전승인제의 대폭 완화 및「마진」을 조정 등 일련의 조치때문에 금년에는 기계류와 함께 전체수입이 다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런데 상공부는 67년7월「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실시와 동시에 채택한 일부상품의 대일 수입 사전승인제를 68년 11월29일자 공고에 의해 작년부터 기계류 전반에 확대실시 해오다가 이번에 50% 이상을 해제조치한 것이다. 연도별 수입구조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