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해의 열쇠는 양독접근에"|코시긴 외교고문 [멜니코프]와의 회견

「슈피겔」지는「코시긴」소련수상의「유럽」정책고문이며「모스크바」국제관계연구소 교수인「다니일·멜니코프」와 회견, 소련의 대서구, 대서독정책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멜니코프」는「코시긴」의 위촉으로 여러차례 서구를 시찰하여 그의 보고서는「크렘린」의 대서구정책수립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주】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은「유럽」안보회의를 제안했는데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멜니코프]=[유럽]은 금세기에 두번이나 대전이 일어난 긴장 지역이므로 그런 회담은 필요하다. [유럽]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지화가 어렵고「유럽」평화없이 세계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럽」엔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멜니코프」=그래도「유럽」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 긴장지역이다.
-그 위험성의 원인은?
「멜니코프」=「유럽」분열과「유럽」의 현상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위험성의 원인이다. 「유럽」은 2개의 군사·경제「블록」으로 분할되어 있다.
[나토]와 [바르샤바]동맹, 구공시와「코메콘」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블록」은 지난 20년동안「유럽」에 평화를 유지했는데?
「멜니코프」=군사적인 화해가 성립되지 못한채「냉전」이 지배했다. 전쟁일보전의 고비도 많았다.「유럽」은 화약고다. 미국은 서구에 수천개의 방탄두와 [로키트]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유럽」의 미군사력을 줄이려하고 있다.
「멜니코프」=55년「이든」영수상은 동서「유럽」간에 군사력의 감축된 지역의 설치를 제의했는데 그뒤 서방측은 스스로 이 안을 포기했다.
-그러나「나토」는 [레이캬비크]회의때 동서간 군사력의 상호감축을 제의했는데 소련은 아직 답변을 않고 있다.
「멜니코프」=69년3월「바르샤바」동맹의「부다페스트」선언이 그에 대한 답변이 된다. 이 선언은 [유럽]에 있어서의 긴장 대결 및 군비의 감축을 제안했다. [유럽]의 군사「블록」을 해체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군사「블록」을 해체하고 정치적인 현상과 지난 20년간의 사태발전을 해소 시켜버린다면 앞으로「유럽」안보는 어떻게 유지한 단 말인가?
[멜니코프]=소련정부가 이미 10년전에 제안한 집단안보체제를 통해서다. 집단안보체제 창설에는 현 경계선의 승인, 모든「유럽」국가의 평등권 인정, 상호간 무력사용 포기등의 조건이 따른다.
-[유럽]의 안보체제에 미국도 참가할 수 있는가?
「멜니코프」=전 유럽안보회의가 미국도 전 [유럽]안보체제에 참가해야한다는 결의를 하면 반대할 구실은 없다. 미국은 전후 줄곧 [유럽]문제에 간여해 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불참하는 것이 [유럽]문제 해결에는 유리할 것이다.
-「바르샤바」동맹은「유럽」안보회의를 금년 상반기에 열자고 했는데 서독에 의한 동독의 국제법상의 승인이 회의소집의 전제조건이 되는가?
「멜니코프」=「유럽」안보회의 개최에 전제조건이 있다는 말은 못들었다. 그러나 모든「유럽」국가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참가해야 한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당연지사다. 동독에도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동서「유럽」의 접근은 동서독접근의 길을 틀 것인가?
[멜니코프]=그럴 것으로 확신한다. [유럽]안보는 동서독의 승인 및 접근과 밀접한 관계가있다.
-자본주의국가인 서독과 사회주의 체제하의 동독이 연방을 형성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엘니코프]=서로 다른 체제하의 2개의 독일이 존재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을 서독 국민들이 이해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는 전부 망상이다. 이것은 2차대전의 결과다.
-독일 분할은 2차대전의 결과가 아니라 냉전과「유럽」분부의 결과다. 그런데 소련은 서독의 [브란트]정권의 등장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멜니코프]=동독을 공식으로 승인해야하고「유럽」의 현국경을 승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다.
-동서독의 접근이 서독과 소련접근의 조건인가?
[멜니코프]=소련과 동독은 모두 주권국가라 서독과의 관계는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가령 동서독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독-소 불가침조약협상에 영향을 미칠게 아닌가?
「멜니코프」=양독간엔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상이전에 동독이 국제법적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