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을 부로 승격-정부기구 일부 개편

정부는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키는 것을 포함한 정부기구의 일부 개편을 검토중이다. 이 개편연구에는 행정부처로 되어있는 국토통일원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세어 통일원장을 국무위원으로 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12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달 안에 개편여부의 결말을 내려 개편기로 결정되면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사부에 속해있는 노동청을 부로 승격시킬 필요성에 대해 관계자는 『경제개발계획수행에 필요한 인력개발과 노사문제 등 인력노동행정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①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의해 숙련노동자의 양산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②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따라 취업인구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생겼으며 ③급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복재행정이 날로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앞으로 기업발전에 따른 노사문제가 점차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현재의 청장급으로는 노동문제를 원활히 처리해 나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라 현재 보사부의 이민업무와 문교부의 기술교육업무를 노동부로 옮기고 원호처의 고용업무는 노동부로, 원호업무는 보사부로, 보상금 및 군인보험업무는 총무처로 폐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노동부승격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민간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 정리하고 있다.
한편 국토통일원의 개편은 통일원이 일반행정부처와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기 대문에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중앙정보부 같이 별도의 설치법을 만들어 그 운용에 독립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