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공채 남발

금리체계의 단순화와 하향조정을 추진해온 정부방침과는 달리 최근 주택채권·산업금융채권·담보부사채신탁증권등 각종 공채가다양한 고금리로 발행되고있어 금리체계의 혼란및 자배시장육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것이 우려되고있다.
18일 경제계는 예금최고금리를 25.2%로 묶어놓은정부가산업금융채권(년31.58%) 주택채권 (31.92%) 담보부사채신탁증권 (30.175%) 단위 운용신탁증권 (28.8%) 등 일련의고리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금리체계를 복잡하게하고 이같은 고리로 조달된 재원을 년20%이하로 특정기업에 공방, 그손실을 재정자금으로 보전함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관계자들드도 이같은 고금리의 공채발행이 금융기관저축예금증가를 둔화시키고 자본시장육성의저해요인이 될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