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운위기능강화토록|통제일원화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금융기구개편에 관한 대정부건의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은법개정의 방향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축소등 금융의 민주화와 자율성에 역행한다고 지적, 금융정책최고결정기관으로서의 금통운위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금융기구개편과 운영문제 전반에 언급한 이건의서는 금통운위가 정부의 영향과 통제를 지나치게 받고있을뿐아니라 특수은행활동을 그 통제권밖에두고있으므로 통화관리기능을 크게 악화시키고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방안으로 ⓛ금통운위의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금융통제의 일원화를기하고 ②위원의 수를 늘려 임기중 외부압력을 받지않게 신분보장을 해주도록 건의했다.
또한 은행감독원에대해서도 특수은행의 감독권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기능을 강화하도록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또한 특수은행개편에대해 ①산은은 금융질서혼란을 가져올 일반은행업무의 겸업을 지양, 투자기관으로서의 개발투자·금융만 전담할것 ②농·수협중앙회는 각각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중앙농림수산금고」를 설치하여 신용업무를 이관시킬것 ③국민은·중소기업은행은 분업주의에 입각하여 일반은행과의 경합을 피할것등을건의했다.
이건의서는 또한 일반은행은 조속히 민영화하는동시 단기회전의 상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도록 하는한편 을종은행을 신설하여 사금융을 제도화하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