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만 노리는 관광업체 | 재산세·주세등 면제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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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국관광객 유치를 구실로 각가지특혜조치를받고있는 「호텔」등 관광업체가 이번에는 재산세및유흥음식세, 주세등면세와시설기·자재의 면세도입범위확대등 각종 특혜를 또받게될것같다. 13일 교통부는 지난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따라 관광업체에 새로부과된 재산세및 유흥음식세와 인상된 주세가 관광객유치에 큰지장을준다는 업자들의요구를 받아들여 관계법개정을의해 관계당국과절충을하고있다.
그밖에 교통부는 ⓛ객실비치용 냉장고등의 면세도입추진 ②관광업자들의 해외여행개방 ③출입국절차의간소화 ④항공요금의 인하등방안도 강구할것을 아울러다짐했다.
이제까지 관광업체는 외국인에게 판매한다는 이유로 맥주는 면세, 양주는 관세를 면세받고 주세만 내어왔으며「호텔」등 업체에필요한 10가지의 기·자재는 모두 면세도입되고있으나 이들 관광업체는 사실상 외국인보다 국내인이 더많이이용하고 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은 일련의 관광업체특혜조치는 13일 교통부에서 열린 관광객유치강화를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결정된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광협회여행업협회 항공업체등 대표30여명은 『정부의 보호정잭이 없는한 한국의 관광업은 견elf수가없다』고 주장, 최근예약한 관광객의 해약사태가빚어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지난2월의관광객수를파악못하고있을뿐아니라 구체적인 해약현황을 제시하지는 안했다.
교통부는 올해 외국관광객유치목표를 작년보다 3만명이많은 12만명 (4천만달러)으로 잡고있으나 지난1월한달동안의 관광객은작년1월보다 20%나 적은5천4백50명뿐이었다.
이와같이 관광객이 줄어든것은 1·21사건등 일련의 긴장사태가 과장보도된것과미·일의 「달러」방위정책에 원인이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말하는 한관계관은 근본적으로업자들의 「서비스」가 향상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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