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오른 상품엔 곧 수입자유화 &김상공, 재경위답변

국회 재경위는 15일 세법개정안에 관한 사흘째 정책질의에서 김정렴 상공장관을 불러 탄력관세제 실시에 따른 상역정책을 따졌다.
김 상공 장관은 답변에서 『재무부와의 협의도 탄력관세 및 감면세제도를 적절히 운영, 무역자유화의 실을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관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무역자유화를 실시하도록 준비를 갖추고있으며 특히 10월10일 기준으로 가격이 뛰어오른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 수입자유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15일중으로 간접세와 직접세의 두 개 분야로 소위를 구성, 16일부터 재경위 수정안을 마련, 금주중으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