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10억원

정부는 67년상반기중(6월만현재)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사건 5천8백39건중 8백36건이 패소당함으로써 10억6천3백13만7천여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음이 밝혀졌다. 법무부가 6일하오 국무회의에 보고한 금년 상반기의「대국가소소상황」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정부가 접수한 5천8백39건의 소송사건중 승소는 8.6%인 5백8건이며 패소는 14.4%에 해당한 8백36건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