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허가 할 기세

서울시는 건축허가도 없이 교사를 짓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공사를 중지시킨 홍익대학 부속국민학교에 대해 소급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의하면 홍익대학 부속국민학교는 건축허가 신청을 서울시에 냈는데 시당국자는 경찰 측의 중간수사결과 『학교당국은 관련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를 양성화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