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5개년계획 총투자의 10%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내자를 동원하기위해 국가보험제도실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상오 정부고위소식통은 보험을 통한 내자동원방안이 지난29일 최주철 내각기획조정장실에 의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말하고 정부는 제2차5개년계획의 총 투자액(국내재원)의 10%에 해당하는 5백억내지 6백억원을 5년간의 보험을 통해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각기획조정실이 제2차5개년계획 평가교수단의 연구를 토대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 건의한 「보험을 통한 내자동원방안」에 의하면 (1)면세점 인상으로 인한 면세액을 보험에 가입토록하고 (2)외자도입에 의한 물자중에 국내부보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3)보험회사에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4)월남에 보험회사의 지점설치를 촉진할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조정실은 66년도의 경우 생명보험의 수입총액이 35억1천1백만원에 달해 저축성 예금에 대한 비율은 4%에 불과한 부진상을 나타냈다고 지적, 보험사업의 부진은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보험사업에 대한 불신과 수속절차에의 번잡, 보험유사사업의 난립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가보험제도는 국가가 보험을 장려하기 위해 각 개인의 소득액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는 제도로서 경제개발을 위한 내자동원과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