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쌀값」유지 주력

정부는 올해에도 「양특」운용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쌀값의 저가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과 박동묘 농림부 장관은 9일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형성되고 있는 쌀 도매시세 가마당 3천8백원이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단정, 정상가격은 그보다 낮은 가격이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박 양 장관은 곡가 조절을 위해 2백만석 이상의 정부 보유미를 언제라도 방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아직 방출시기가 아니나 정부는 작년의 경우처럼 『비싸게 수납한 쌀을 싸게 공급하는 사실상의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장관은 보유미 방출 가격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작년에 양특적자를 무릅쓰고 방출가격을 낮추었던 예에 따라 올해도 적정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특」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 안정계획을 위협하게 되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스탠드바이」차관협약에서 「양특」운용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화를 기하도록 약속한 바 있어 뒤처리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