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을 증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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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조진만 대법원장은 7일 상오 새해 들어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사법부의 독립 예산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7년 예산에 법관 30여명을 증원키로 했으며 재야법조계 인사에서 중견법관을 채용할 것을 강구중이라고 말하고 사법부 독립 예산에 대해서는 외국 제도의 장점을 따서 이를 실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올해에는 법원의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각급 법원의 법정개정 시간을 엄수하여 재판을 신속처리 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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