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원가산정 두고 대립 '첨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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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구조 개선체계의 선결과제로 원가체계 구축과 건저심에서의 수가결정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14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건강보험수가결정 메카니즘과 거버넌스’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수가결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들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해종 교수(연세의대 보건행정교실)는 의료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원가계산 체계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체계구축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해종 교수는 원가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103명의 의료기관 관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규모가 크지않은 병원들은 아직도 원가계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으며 원가계산을 하고자 하더라도 표준원가계산 방법론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병원들은 여력이 없어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들은 수가산정용 원가를 정부에 제공하는 데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가 조사 결과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병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해종 교수는 원가 분석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병원들에 원가계산을 위한 표준지침서를 제공하고 병원들이 원가조사에 갖는 불안과 의심을 해결해야 한다”며 “수집 된 원가는 독립된 조직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는 인식을 정확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원가계산과 수집을 위한 여러 지원을 제공하고 수집된 원가들은 수가계산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되도록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길원 교수(충북대의대 의료정보 및 관리학) 이와관련, “진작에 했어야하는일인데 늦었다. 정작 중요한걸 놓친꼴”이라며 “비용은 상당히 들겠지만 투자가치가 높다. 다만 환자별 원가분석, 즉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되는 내역을 따지는 게 더 합리적이라 본다”고 제언했다.

서창진 교수(한양대 경영대학)는 “표준 의료기관 선정이 중요하다”며 “어느 의료기관의 행위가 전체의료기관의 원가를 대변하는 표준의료기관이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대한 깊이있는 논의가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의철 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수가결정의 중심에 서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0년 간 단 한차례의 수가계약만 성사된 채 건정심으로 넘어가 처리되는 수가결정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건정심을 통해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는 계약관계에 기초한 당사자 간 협상이 아니라 정부의 도덕우위적 입장을 관철시키는 지배구조”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건정심은 건강보험 운영의 기본적 틀에 국한해 자문과 조사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위원 구성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계약 의결권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자와 제공자 간 조정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신의철 교수는 “협상가능한 거강보험 안건에 대해 중재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구성은 보험자와 제공자 동수, 상호 인정하는 소수의 공익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미 다양한 기관과 연구자들이 이를 중복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조속히 개선해 건전한 건보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