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식약처 승격 이해할 수 없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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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의료와 의약품 관리업무를 분리하는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는 것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보건의료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식약처 승격 조직개편안의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약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두 가지 정책과 관리가 분리돼선 안 된다”며 “이런 이유로 현재 식약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세계 의료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을 반박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건후생부의 산하기관 소속이다. 일본의 의약품관리는 후생노동성이 전담하고, 호주는 보건고령부에서 관리한다.

중국도 위생부 산하에 의약품을 관리하는 국가식품감독관리국을 두고 있다. 캐나다의 식약청 역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인 헬스 캐나다(Health Canada)에 소속돼 있다.

비대위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제도에서 의약품의 인·허가는 식약처가 맡고, 의와 약의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 된다면, 의료정책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업무의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현재의 조직개편안대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 국민을 위한 일사분란한 의약정책과 관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원화된 의약관리체계로 인하여 배가 산으로 오르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현재 식약청은 조직개편보다 업무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식약청이 식약처가 아니어서 업무가 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의약품 인허가 과정과 수입식품의 허가과정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항간의 공공연한 소문을 확인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조직의 확대 없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의와 약을 2개 부처에서 관장하게 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식약청의 조직개편안은 즉각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