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해커 처벌법 논란

미국이 최근 외국인 해커들을 미 법무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반(反)테러 지원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가치관을 전세계에 강요하는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테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이 법안은 컴퓨터 범죄가 미국내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1일 인터넷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통신의 상당수가 미국을 경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미국측이 외국인 해커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인터넷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통계회사인 텔레지오그라피의 제시카 머란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접속점(네트워크측과 이용자측간의 접속점) 가운데 80%가 미국을 경유한다고 밝혔다.

비평가들은 반테러 지원법안의 통과로 인해 미국이 인터넷 경찰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적 가치관을 전세계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선례가 남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미 법무부 컴퓨터 범죄 담당 검사인 마크 래쉬도 "외국인 해커들을 미 사법부가 규제하는 것은 미국의 주권을 광범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