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수 어려운 공적자금 국채전환 첫 언급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공사 채권 중 손실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陳부총리는 "공적자금 손실과 그에 따른 국민 부담을 확정한 뒤 예보채를 국채로 전환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객 예금을 대신 지급했거나 금융기관에 출연한 공적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이른 시일 안에 국채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정부에서 예보채를 국채로 바꾸는 문제를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陳부총리는 내년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하므로 세수(稅收)가 줄어들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3년 균형 재정 목표 달성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4%대는 돼야 하는데 세수가 줄더라도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