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제도 왜 했는지 회의감 든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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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도 시행이 된지 1년3개월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이 제시되지 않아 병원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5일 열린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 설명회에서 병원계 참석자들은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환자수와 수입변화같은 명확한 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노력한데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협의회 이상덕 정책위원장(하나이비인후과)은 “전문병원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의료인력과 시설자원에 투자를 하는 전문병원으로서 투입에 대한 보상이 전혀없어 사기가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11년에 정부가 전문병원제도를 시행하면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말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 역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서석완 사무총장은 “인센티브 보상문제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때”라며 “전문병원 가산율은 3%로,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난이도의 술기를 발휘하는 곳은 상급병원과 같은 5%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서 사무총장은 병원별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첨단 삶의 질을 끌어왔던 의료공급자인 병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이상규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문병원이 특화된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상규 교수는 “중소병원에서는 연구개발을 할 여력이 없다”며 “건강보험 수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중소병원이 자기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중소기업청 지원자금을 끌어오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실무자 역시 불만을 토로했다. A 전문병원 관계자는 “전문병원 시행 전후 환자수와 수입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제도를 왜 했는지 하는 회의감”이라며 “차이도 없고 상급종병 환자 흡수도 안되는 데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전문병원을 이용해서 비보험 진료를 하고 의료를 남용하는 곳도 있다”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거기에 맞는 수가를 함꼐 고려하겠다. 종별가산제도 등 여러 합리적인 가산제 계산을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