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 없애야"

강봉균(康奉均)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20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康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 연구단체 '경제비전 21'(대표 金滿堤)초청 강연에서 '2011년 한국 경제의 비전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康원장은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벌 규제 방식을 사안별로 분리해 개별 규제로 전환하고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상호 출자 금지는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효율성 증대가 없는 기업의 결합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