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 지원금 2002년 인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내년도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당 25만~35만원)보다 추가 인상해 ㏊당 4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허경만(許京萬)전남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연속 풍년으로 쌀값이 하락해 쌀농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쌀값 하락이 예산제출 당시보다 큰 만큼 논농업 직불제 단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40만원 이상으로 추가 인상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논농업 직불제는 정부가 논 1㏊당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도 논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정하는 일종의 농업보조금 제도다. 올해에는 ㏊당 20만~25만원씩 지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가를 ㏊당 40만~45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40㎏ 가마당 2천5백40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金대통령은 "농지가격도 지난 연말에 비해 3%나 떨어져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지매매자금 금리를 4.5%에서 3%로 인하하고,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농지구입자금 규모도 1천3백20억원에서 2천8백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金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추가 금리인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김진국 기자 jink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