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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신혼부부라면 새 아파트 분양받기 쉽다네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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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 하나가 출산률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출산률 저조로 인구 수가 감소하면 나라의 힘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비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합니다. 이 같은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가 자녀가 많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겁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라고 하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출산하면 아파트를 특별공급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책이 다양해 정작 대상자들도 이런 혜택이 있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특별공급 적극 노려볼 만

우선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자동으로 넘어가 경쟁하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 물량의 10%,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 물량의 5%를 다자녀 가구주에게 특별공급합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만큼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 확률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미성년 자녀 수와 영유아 자녀수, 가구 구성(3가구 이상, 한부모가정),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총 65점 만점 배점으로 구성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됩니다. 동점일 때는 미성년 자녀가 많거나 가구주 나이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

시프트·국민임대 청약 때도 유리

자녀가 많은 가구는 소득제한 요건 등만 갖추면 국민임대 등 임대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과 서울시 SH공사가 내놓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은 약 10% 범위에서 다자녀 가구에 우선공급 됩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린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2008년 도입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해 볼 만합니다. 분양물량의 10~15%, 임대아파트 물량의 최대 30%가 우선 공급됩니다. 결혼생활 초기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5년 이내이며 해당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주택 유형(분양 또는 임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득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첨자 선정은 혼인 3년 이내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가 2순위이며, 동일 순위 당첨자 선정은 자녀가 많을수록(태아 포함) 유리합니다.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는 대출 때도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 구매자금, 전세자금 대출 때 좀 더 싼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로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수당 포함)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택 매입·전세 대출 때도 혜택

그런데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의 경우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대출 금리도 연 4.3%(변동금리)로 일반 경우보다 쌉니다. 다자녀가구는 여기에 0.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역시 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일반 가정은 1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