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억제

공화당은 정부가 낸 부동산 투자억제를 목적으로 하는「부동산 양도세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정책위는 개정이유로 ①2백만원 이상의 재산투자에만 과세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기타도시등 지역별로 한도액을 조정해야 하며 ②세무직원의 재산평가에 있어서의 부정·부당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 것등을 문제점으로 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