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중유공급 재개-후 핵저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고 중유공급을 재개해 북한의 체면을 살려준 뒤 핵 개발을 저지하는 단계별 접근이 북핵 위기 해소의 열쇠다. "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엘 S 위트(사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 미국 조지 W 부시 정부에 대해 이 같은 골자의 7단계 권고안을 제시했다.

위트 연구원은 미 군축협회(ACM) 기관지인 '암스 컨트롤 투데이' 최신호(1.2월호) 에서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과 대화하기로 방침을 바꿨는데, 이같은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평가하고 이 같이 제안했다. 다음은 권고안 요약.

▶북핵 특사 임명=미국은 명망.경륜을 겸비한 중량급 정치인을 특사로 임명한다. 특사는 남북한 및 일본.러시아.중국을 순회하며 평화적 해결안을 합의로 끌어낸다.

▶급속한 사태악화 방지=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건설 재개를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연료봉 재처리.원자로 재가동 등 핵무기 개발조치를 중단시켜 제네바협정이 무효화되는 사태를 막는다.

▶수사(修辭)를 행동으로 뒷받침=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압력을 가해 북한에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를 끌어낸다. 북한이 사태해결에 실패하면 국제적 응징이 뒤따를 것이란 경고를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북한 체면 살려주기=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체면을 살려줘야 한다.

▶북한에 중유공급을 재개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개발 폐기 유도

▶북.미, 새 포괄협정 체결=위기가 일단락되면 북한은 IAEA사찰을 전면 재수용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로 복귀하고, 미국은 북한에 안보 보장 및 에너지 추가지원을 약속하는 포괄적인 새 협정을 맺는다.
정리=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