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더욱 엄벌

대검은 8일 상오 지난 전국 차장검사회의에서 결의된 밀수·탈세 등 9개 사회악에 대한 세부단속 방안을 전국 각급 검찰에 지시했는데 대일 청구권자금을 둘러싼 범죄 중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대검은 탈세와 재산도피사범 가운데 외국상사의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특공대에 의한 밀수행위와 한·일 공동 규제수역 및 전관수역 내에서의 물물교환에 의한 밀수행위를 적발토록 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이 가벼워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경우라도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소속기관장에게 범죄사실을 통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