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계획 시행과정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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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 시행과정에서 차질될 요인이 드러났다. 이는 1차 5개년 계획 중간평가에서 지적된 것인데, ▲계획수립과 시행에 앞서 충분한 연구조사가 있어야 했고 ▲관계기관의 횡적 협조가 결여했다.
▲막연한 나열식 투자로 현실에 맞는 ??? 판단에 의한 우선 ??? 명백치 못했고 ▲민간 ??의 부진, ▲정책이념과「비전」이 뚜렷치 못했으며 ▲계획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생산·유통·금융·법제 등 종합적인 연구파악이 소홀했다는 점 등이다.
14명의 대학교수진에 의하여 분석된 이 중간평가는 총1백53개의 계획사업 중 32개 사업이 완성되었고 계획의 20%도 진척되지 못한 사업이 32개이다.
계획기간 중 자금집행은 총1천2백12억원으로 계획의 32.6%에 불과했으며 이중 정부투자가 9백52억으로 57.8%, 민간투자는 2백60억으로 12.6%의 낮은 투자율을 보여 민간의 계획사업참여가 극히 부진했다는 반증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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