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J’Accuse…!

중앙SUNDAY

나는 고발한다. J’Accuse…!

중앙일보는 세대 갈등이 첨예하던 2021년, 2030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해 던지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 칼럼 시리즈 ‘나는 저격한다’로 온라인 공론장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그대로 유치한 채 필진과 대상, 주제를 확장한 ‘나는 고발한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주 월~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사 297개

2023.02.24 08:00

총 297개

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김대근의 인정불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통계 자료를 보면 소년 범죄자율(소년 인구 10만 명당 소년 범죄자 수)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2008년 13만4992명에서 2020년 6만4480명)했다. 또 전체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11년 940명에서 2020년 785명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을까? 청소년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재산 범죄(절도 등)이고 폭력 범죄, 흉악 범죄가 뒤를 잇는다.

2022.04.05 05:00
시어머니만 둘…교육 정치판 만든 '교육감 직선제' 없애라 [노정태가 고발한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이런 진영 대결 선거가 도움이 될까? 교육감 직선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니 교육감은 직접 뽑아야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간선제로 뽑으면 안 된다는 논리다. 교육의 전문성? 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전직을 떠올려보자.

2022.04.06 00:01
담보도 없이 거액 빌려줬다? 김정숙 채무 11억 이상하다 [김경율이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공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 논란 부풀리기가 부메랑이 되어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편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게 이 논란의 표면적 시작이다. 이대로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향후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봉인되는 만큼 국민이 특활비 내역이나 김 여사 의상비를 알기는 어렵다.

2022.04.07 00:01
연1조 稅혜택에도 "인당 30만원"...퍼블릭 골프장 '배째라 폭리' [성백유가 고발한다]

수도권 퍼블릭 골프장 그린피는 지난 2년 새 평균 30% 이상 올랐다. 정부는 1990년대 즈음부터 부유층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기게 한다는 명분으로 퍼블릭 골프장 인가를 내줬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 폭리를 취한 국내 골프장에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2022.04.08 00:01
"K방역은 영혼·육신 쏟은 의료진 덕...숨은 기모란에 현상금을" [이형기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이형기 교수는 통제 위주의 K 방역을 자랑하다 확진자가 폭증하자 손을 놓다시피한 정부의 ‘역주행’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코로나 확진자의 15%에 달하는 고위험군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며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고위험군을 방치하면서 대체 무슨 방역을 한다는 건지 모를 일"이라 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갈아 넣어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의료진 때문에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K 방역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2022.04.09 00:01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있다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누겠다고 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앞세워 검사의 보조기관인 경찰을 검찰과 똑같은 수사기관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아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뺏으려 한다.

2022.04.11 00:01
한국 정치, 군대 빌미로 BTS 이용하는 짓 멈춰라 [임명묵이 고발한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이 참석한 걸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당대 최고 인기 보이그룹 god가 공연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는 김장훈과 SS501,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는 바로 전 해 강남스타일로 일약 월드 스타가 된 싸이의 공연이 있었다. 이러니 정치가 병역이라는 약점을 가진 대중문화를 쥐고 흔들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계가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특혜를 받으려 한다는 음모론도 자꾸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2022.04.12 00:01
"전장연에 무릎 꿇었다고? 장애인과 불편 겪은 시민에 사과한 것" [김예지가 고발한다]

이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전장연은 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며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과 모든 국민께 사과한 것"이라며 "누구를 대신해 사과한 게 아니며 정치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모두와 이번 시위를 통해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2022.04.13 00:01
약속이 지켜져도 전장연은 또 지하철을 멈출 것이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전장연 집회는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늘 내건다. 전장연 집회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장애인 전체에 대한 비하나 공격으로 간주하는 건 이들 단체 스스로 절대로 취하면 안 될 모순적 태도다. 경찰과 시민, 아니 우리 사회 전체는 이런 배려와 인내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향한 조금의 비판과 문제 제기도 참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22.04.13 00:04
[교통공사 MZ노조의 별별시각]승객·역무원은 죄가 없다...해결 가능한 국회로 가시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인한 우리 직원들의 피해와 고통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이렇게 목소리를 내 본다. 해당 역 근무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시위가 벌어지는 역으로 파견돼 승객들의 항의·폭언·폭행을 감수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의 기존 교통공사 노조는 전장연 시위 문제를 외면한다.

2022.04.13 10:00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검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외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전면 폐지됐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전체 형사 사건의 1%도 안 되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그나마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 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2022.04.14 00:01
20억 고문료보다 더 큰 문제 있다…공직·로펌 회전문의 비밀 [신재용이 고발한다]

다시 한번, 대형 로펌은 왜 전관에게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고문으로 영입하는 걸까요? 대기업 사외이사와 달리 로펌은 방패막이 역할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지 10년 이상 지난 전임 관료를 김앤장이 영입했다면 전문적인 조언보다는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용역 수임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클 것이라 예측할 수 있죠. 게다가 한 후보자는 공직→로펌→공직→로펌→공직의 돌고 도는 회전문을 거쳐 다시 총리 후보에 올랐습니다.

2022.04.15 00:01
이름만 남는 '여가부' 더 초라…계속 욕 먹게 두는게 옳나요 [김미애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16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년 보호 업무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는 고발한다' 칼럼에서 당시 여가부의 업무와 기능에 한계를 느꼈던 일화를 소개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은 "여가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는기능을 합쳐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국민 시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글자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도 있죠.

2022.04.16 00:01
유시민 1년 구형 과하다? '제국의 위안부' 8년 재갈은 잊었나 [박유하가 고발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이른바 진보 진영 사람들 가운데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해결 방법에 있어 기존 지원단체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무려 3년 징역을 구형받아 8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짓을 과거 장관까지 지내고 지금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권력자가 행한 대가로 받은 징역 1년 구형이 무거워 보인다면, 자신들과 가까운 단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저 학문적 성과물을 공개했을 뿐인 학자를 고발하고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을 한 이른바 진보 세력의 행태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그런 한 위안부 문제=법적 책임=(보상 아닌) 배상 주장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과거 제국 국가에 이용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국가가 이용하는 게 된다.

2022.04.18 00:01
정호영, 불법 아니라도 문제다…의대 교수 자녀 전수조사해야 [이형기가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국 전 정관 자녀 입시 비리로 만천하에 드러난 내로남불 좌파의 역겨운 위선 덕분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 사실 2019년 조국 사태 와중에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리 전수조사 논의가 활발했다. 정호영 후보자 사례는 최소한 고위공직자 관련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신호로 읽힌다.

2022.04.19 00:01
[강태영·강동현의 별별시각]해외논문 쓴 고교생 70%, 대입용 스펙이었다

만약 정말 실력있는 특출난 학생들만 논문을 작성한다면, 그 수가 많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극소수의 천재들은 대학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술 연구 활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1,000명에 가까운 학생 저자 수는 저희 눈에는 꽤 많아 보이고, 또 이들 중 최소 약 70%가 고교 시절 논문 한 편만을 작성했을 뿐 대학 진학 이후 논문을 작성한 이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학생생활기록부 논문 작성 이력 기재 금지 정책 발표 이후, 고등학생들이 작성하는 논문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2.04.19 11:09
"22억 안모이면 집 안가" 가세연 666분 방송은 '고통 포르노' [다르마가 고발한다]

경기지사에 출마하려는 강용석 소장의 국민의힘 복당 신청이 불허된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소장 강용석)에서 진행한 장장 11시간 6분짜리 특집 생방송은 뉴미디어 채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노잠방·노방종 유튜버들의 비극 경연 시대에 가세연의 666분 콘텐트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반면 666번 분침이 돌아가는 동안엔 이런 본연의 비극 경연과 달리 노방종·노잠방이 제공하는 고통 포르노적 성질과 자본의 과실 추구라는 목적 안에만 머물렀다.

2022.04.20 00:01
'스펙 도핑' 적발된 조민…의사면허 박탈 결코 가혹하지 않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우리는 과연 조국 사태를, 특히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사건을 과연 제대로 처리했을까, 아니 올바로 이해하기나 했을까? 이를 답하기 위해선 몇 가지 질문을 우선 던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문제와 관련해 조민씨를 그저 '희생자'로 간주하고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짓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조민씨 사례가 다른 식으로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문제를 철저하게 밝히고 지나가야 한다.

2022.04.21 00:01
지금도 '피땀눈물' 흘린다…방탄의원단이 외면한 진짜 '방탄소년단' [93년생 이성윤이 고발한다]

그런데 2020년 국회가 대중문화예술인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BTS 멤버들의 입대를 늦추더니, 이번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내놔 BTS 멤버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BTS는 군 입대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을 시작으로 줄줄이 군대에 가야 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방위 간사)이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2022.04.22 00:01
손흥민만 국위선양? BTS 병역특혜 논란은 대중문화 폄하다 [채지영의 인정불가]

한류 초창기부터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은 경기도 일산에 ‘한류우드’라는 문화단지를 조성하거나 서울 시내에 K팝 아레나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 실제 실현된 건 없다. 지금 한창 시끄러운 BTS 등 아이돌 스타의 병역특례 논란 아래에는 이런 대중문화 폄하가 깔려있다. 보라색으로 물들은 라스베거스 사진을 보며 국민 가슴 한구석이 뿌듯했다면, K팝 스타들을 예술 요원에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

2022.04.22 05:00
[김예원이 고발한다]"정치인 수사 않는 엉터리 야합 중재안…역사가 기억해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지난 14일 '나는 고발한다'를 통해 는 칼럼을 기고한 김예원 변호사가 중재안 협상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협상)의 대상이고, 99%의 서민사건과 민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통제 방안은 전무하다"며 "기관 신설(권한부여)를 통해 대체 어떻게 수사 통제를 한다는 건가"라고 분노했습니다.

2022.04.22 19:05
민주당 솔직해져라,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애썼겠나 [김태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 외에는 모두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결과 LH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중대 범죄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검사의 수사권을 뺏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원하는 대로 수사권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과연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황급하게 바꾸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문 정권의 중요한 지지세력이었던 이들도 윤석열 정권에 편승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걸까요? 경찰을 검찰 보조기관으로 표현한 게 불만인 거 같은데, 경찰력 전체가 검찰을 보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2022.04.23 00:01
내각 19명 중 11명이 60대…이러고도 미래를 말하겠다고? [박한슬이 고발한다]

그 결과 후보자 19명 중 무려 11명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비단 저뿐일까요? 서울 수도보급률이 90%를 넘은 게 1977년이니, 마중물을 직접 부어보긴커녕 재래식 펌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미 40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까지 지낸 분이니 경륜이나 능력 면에서 감히 흠잡을 사람이 없겠죠.

2022.04.25 00:01
"민주당 패배, 오롯이 이재명 탓…지금 등판할 때 아니다" [조기숙이 고발한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 후보를 비롯해) 패배한 전임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전면에 나서는 걸 허용하자니 국민에게 면구스럽다. 2010년 이후 선거 직전의 민주당 평균 지지도가 줄곧 40%를 넘었던 걸 고려하면, 조국 사태 이후 계속된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지지도를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민주화 이후 10년 단위로 거대 양당이 정권을 주고받았던 10년 주기설, 문 대통령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 국민의힘보다 높았던 민주당 지지도, 여전히 진보적인 586 세대의 인구구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은 선거 구도상 국민의힘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2022.04.26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