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32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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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열어?" 우유 투입구에 불붙인 남편…법원 "방화 무죄" 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남성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사진 픽사베이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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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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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내사종결 전모는…경찰은 혐의 부인
경찰이 내사 종결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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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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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월초부터 매주 사흘씩 핵심 증인 녹음파일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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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임성근 운명 가른다, 원세훈·이민걸 '新직권남용론'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