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내사종결 전모는…경찰은 혐의 부인
경찰이 내사 종결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월초부터 매주 사흘씩 핵심 증인 녹음파일을 듣고
-
'세월호' 임성근 운명 가른다, 원세훈·이민걸 '新직권남용론'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
-
양승태 등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후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
-
직권남용 확대한 이민걸 재판부…판도라 상자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첫 유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의 결론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형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중 납부 '0'…檢, 강제집행 검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
-
[단독] 이민걸 "임종헌 재판 뒤 선고해달라"···윤종섭은 거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회조정실장이 법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심리가 끝난 뒤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재판 다시”…변론재개 신청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지난 2018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
檢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월 구형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21년만에 붙잡힌 한보 넷째 정한근…징역 7년, 추징금 400억원
회삿돈 322억원을 빼돌린 뒤 21년을 도피한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55)씨가 에콰도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기 위해 파나마를 경유하는 비행기에 탔다가 파나마 이민청에
-
'21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에 검찰 징역 12년 구형
회삿돈 322억원을 빼돌린 뒤 21년을 도피한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55)씨가 에콰도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기 위해 파나마를 경유하는 비행기에 탔다가 파나마 이민청에
-
'21년간 해외 도피' 정한근 "체포되지 않아도 자수했을 것"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넷째 아들 정한근씨. [뉴스1]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가 자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
-
'300억대 횡령' 한보 4남 정한근 11년 만에 재판…18일 시작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정한근(54)씨. [뉴스1] 해외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54)씨의 재판이 18일 재개된다. 정씨가 재판
-
김경수 “도정공백, 경남민생에 연결…사업 차질 우려” 석방 요청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
'법정구속' 김경수 19일 항소심 시작…보석심문도 진행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37일 만에 보석 청구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
1심서 '법정 구속' 김경수 지사, 37일 만에 보석 청구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가고 있다. 김경록
-
기소된 전·현직판사 10명 재판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5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
-
김경수 면회한 박원순 “눈빛 여전”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중앙포토] 박원순 서울시장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연루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면회했다고 2일 밝혔다.
-
기소될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연고 없는 판사 찾기가 별따기”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구속)과 전직 대법관들을 11일 재판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 인사 이동 시기와 겹치는 데다가 사법행
-
법원 앞 모인 김경수 지지자들 "사법부 보복성 판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원, 일반시민들이 연대한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