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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중앙일보

    2003.12.29 18:00

  • 사소한 운전 법규위반

    내무부는 19일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규칙을 개정, 교통법규롤 위반했을 경우 면허정지등 행정처분과 범칙금을 병과하는 2중처벌규정을 내년부터 삭제하거나 완화해 범칙금만 물리기로 했

    중앙일보

    1984.12.20 00:00

  • "면허정지중 연행 면허취소는 부당"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부는 3일 한성섭씨(충북중원군 이유면만정리620)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운전

    중앙일보

    1984.02.03 00:00

  • 순찰백차등 통신시설 컴퓨터에 연결|범인 현장체포 체제 강화

    컴퓨터에 의한 대범죄 지령시스팀과 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한 점수제 행정처분이 금년부터 실시된다. 1일 치안본부가 마련한 치아행정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기동순

    중앙일보

    1984.02.01 00:00

  • 피해자 과실 교통사고 땐 운전사 행정처벌 않기로

    서울시 경찰국은 7일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 시경에 따르

    중앙일보

    1981.07.07 00:00

  • 「교통사고 즉심제」실시

    내무부는 10일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건 즉결심판제」와 ▲운전사에게 내려지는 2중처벌제(운전면허정지·범치금)를 크게 완화해 범칙금

    중앙일보

    1979.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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