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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법원-지연된 정의 남겼다…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중앙일보

2023.09.22 19:02
[새로운 도약 부·울·경]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도시’ 만든다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동 발전전략 수립 나서 부산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 울산 산업수도로 새로운 도약 나서 경남 국내 우주항공산업 선도 계획 박형

중앙일보

2023.06.21 00:03
압수수색 영장 작년 39만건 청구…검찰 “통계적 착시”

지난해 압수수색 청구 건수는 39만6671건. 하루에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가 법원으로 향하는 셈이다. 이 중 법원이 기각한 것은 3만5195건에 불과해 영장 발

중앙일보

2023.03.20 00:02
'하루 990건' 압수수색 전성시대…'선'넘는 수사, 무죄 빌미 줬다

━ [압수수색 전성시대①]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15일 수사관들을 경기도청에 파견해 상주시켰다.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다. 지

중앙일보

2023.03.16 05:00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93년 첫 재산공개 때 사퇴

김덕주 전 대법원장 1990~1993년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별세했다. 90세. 고인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중앙일보

2023.01.05 17:34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대법원도 마비시키나

고정애 논설위원 1988년 현행 헌법 아래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대법관 후보자는 80여 명이다. 두 명을 빼곤 모두 ‘후보자’ 꼬리표를 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중앙일보

2022.10.14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