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의혹 속 추미애, 개혁 드라이브 걸까…검경 내부서 불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
-
“피고인 신문 전면 거부” 밝힌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도중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다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구역질 나고 아파" 퇴정 허락받은 정경심, 법정에서 쓰러졌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 중 쓰러져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서 쓰러
-
층간소음 지적했더니 보복성 소음까지…法 “500만원 위자료 전액 지급하라”
층간소음 이미지. 중앙포토 38세 이모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시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했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부터 윗집에서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에
-
당신 개는 안 문다고? 맹견은 입마개해도 섬뜩…하루 6명씩 물린다
━ 산책길의 공포, 맹견 6월 23일 오전 7시 30분 제주도 마라도 주민 이모(53)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이웃집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의 개를 물었다.
-
육탄전 다음날…"우린 후니검사편" 한동훈 팬클럽까지 생겼다
한동훈 검사장의 팬클럽이 네이버와 SNS 등에 개설된 사실이 4일 알려졌다. [사진 팬클럽 캡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받는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
[전영기의 시시각각] 여성 법무장관 추미애가 할 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정권의 목엣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일에서 손을 떼면 좋겠다. 대신 법무부 본연의 임무인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
-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재판 2라운드…윤중천 증인 채택 두고 공방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
법무부·대검, 인권수사 TF 구성…한명숙 사건도 점검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인권
-
전두환 27일 1년만에 광주 온다···돌발상황 터지나, 경찰 긴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자신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게 되자 경찰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5월 단체와 광주 지역민의 항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전두환, 1년 만에 법정에 선다···광주지법 "불출석 허가 취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 “전두환, 불출석 허가 취소”…27일 ‘광주 법정’ 출석 요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조비오 신부의 명
-
전두환 재판 4개월만 재개…코로나 확산 우려에 일반 방청객 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진 않지만, 향후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방청객은 신종 코로나
-
"변호사님 들리십니까?" 코로나19가 바꾼 법정 풍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
'수사·기소 분리' 혼선 뻔한데···법무부 "구체적 그림은 아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 간
-
[시론] 법무부 장관 지시 받으면 중립적 검찰권 행사 어렵다
김성룡 한국형사법학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65년간 유지됐던 사법경찰에 대한
-
최강욱 "피의자로 기재 안됐다"며 공개한 출석요구서, 피의자용이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로부터 받은 출석 요구서 실물 3장을 공개하며 “이 서류에 자신이 피의자로 기재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법에 금지된 ‘압박용’ 출석
-
검거율 46% 공개수배···12년째 지워지지 않는 이름, 황주연
올 상반기(1월1일~6월30일)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 수배 전단지. 18번째 용의자는 검거돼 얼굴을 지웠음. [사진 경찰청] 올 상반기 경찰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
-
황운하가 시작한 ‘고래고기 사건’ 수사 2년…왜 안 끝나나
2016년 울산 경찰이 압수한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 이 가운데 21t을 검찰이 피의자에게 돌려줬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으로 ‘울산 고래고기 사건
-
탄원서에 주의해야 할 말 ‘선처’…피탄원인 상황 파악부터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3) 최근 유력 정치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13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탄원(歎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
-
법무부 ‘오보 땐 출입제한’ 백지화…검사·언론 접촉금지 강행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안내판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2월 1일 시행되는 공보규칙 시행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
인권위 “檢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불기소 사건 기록 중 본인과 직접 관련된 기록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
-
文 약속에 9일만 입법예고…법무부 ‘인권규칙안’ 졸속 제정 논란
법무부가 31일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인권규칙안)'을 두고 졸속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법에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단 9일간의
-
“범죄 유혹 올 때마다…” ‘오피걸’ 강도범들에게 재판장이 한 말
[연합뉴스] “범죄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자식·형제 걱정에) 목이 메어 밥 한 숟갈 못 삼키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떠올려 보세요.” 동남아 여성이 성매매하는 오피스텔만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