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대 넓어져 다행이고 고맙다”…자세 낮춘 문무일, 배경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져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7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 반발했던 모습
-
[취재일기] 검찰 ‘특수수사 칼’ 계속 쓰겠다는 정부
정진호 사회팀 기자 “특수수사라는 ‘잘 드는 칼’은 정부가 계속 쓰고 싶은 건 아닐까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
-
[단독]"수사권 조정, 흥정 대상 전락"···학계도 첫 반대 성명서 낸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서울대 교수, 이하 형소법학회)가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
국내 첫 '블랙리스트' 논문 쓴 교수 "화이트리스트도 직권남용죄"
최근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논문을 발표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7일 그의 연구실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대상자를 선별
-
[단독] '反 문 정부' 깃발아래 모인 법조인들···면면보니
문재인 정부의 사법ㆍ검찰개혁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에 서초동 변호사들이 여럿 합류한다. 사법개혁추진단은 18일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
[칼럼] 누구를 위한 법원 조사관인가? 기관간 밥그릇 싸움, 애꿎은 피해 소년들만 멍든다
한국피해자학회장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최근 대법원이 소년 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관을 위촉하여 피고인인 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년범 뿐만
-
[사랑방]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제23차 우당역사문화강좌 개최 外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회장 홍일식)는 5월 2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청, ‘역사적으로 본 일본 지도자들의 한국관’을 주제로 제23차 우
-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디지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사초(史草) 분실’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문서관리 시스템인 ‘봉하 e지원’의 전자기록을 분석해 삭제 정황을 입증하겠다는
-
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최근 언론에서 검찰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컴퓨터가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컴퓨터 내에 저장된 자료가 범죄 수사에 유용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
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관련기사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국정원 입수 과정 적법성과 조작 가능성 없음 확인돼야 최근 언론에서 검찰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 담당수사관이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국정원 입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
-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땐 “검사 항소권 제한하자”제안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계의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이 나왔다. 또 법적 성격이 모호한 내사(內査
-
[시론] 독도와 사법개혁
일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행사가 있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 문제를 떠올리게 됐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제2대 국회가
-
백형구,형사법학회 춘계학술회의
◇白亨球 한국형사법학회장은 22일부터 이틀동안 전주대학교에서「누범자 처우에 관한 연구」와「형사소송법상 증거제시」를 주제로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피해자 행위 연구로 범죄예방 할 수 있다/「피해자학」창립 심포지엄
◎강도 만났을때 행동요령등 분석/현행법,피해자보호 소홀 지적도 범죄의 원인규명 등을 위해 범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던 종래의 연구방법에서 탈피,피해자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
-
형법개정 학술발표회
차용석 한국형법학회장은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반도유스호스텔에서 「형법 개정과 환경범죄」「형사소송법 개정과 구속제도」를 주제로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갖는다.
-
한국 법률문화상 탄 정영석교수|30년간 법학강의하며 「파사현정」강조
『대학교수 30년에 이렇다할 학문적 업적도 없는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서울통합변호사의 제정 1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뽑힌 정영석교수(65·현연세대명예교수」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