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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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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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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고 약 탄 50대…징역 6개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10년간 병원과 약국 등을 다니며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조서영)은 사기,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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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이웃 성폭행 시도' 한국 50대 남성, 징역 8년형
지난 13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모습. AFP=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한국인 50대 남성이 아파트 이웃 여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 8년 4개월 반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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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딸, 19세에 식물인간 됐는데…" 동창 폭행男, 징역 6년형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캡처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6년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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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타고 들어와 성폭행 시도…'악몽의 7시간' 그놈 징역 21년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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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영하 '학폭 무죄' 항소한 檢, 이번에도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투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선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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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난도질했거든요"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씨의 모친 차경미씨.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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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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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한 지인 무참히 살해…징역 17년
노래방에서 더 놀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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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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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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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오방’은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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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환전은 불법’…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앱 개발자인 30대 남성 A씨와 홀덤펍 운영자인 30대 남성 2명을 각각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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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에 숨겨 3개월 새 필로폰 10만명분 들여왔다…징역 12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은 지난 2020년 6월의 모습. 뉴스1 ‘고액 알바’를 찾다가 마약 밀수 세계에 빠져든 30대 남성이 반 년 만에 징역 12년이란 중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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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징역 17년→23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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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고무통에 계모 시신 담아 옮긴 40대 패륜아,징역 35년
의붓어머니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배모씨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사진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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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5번 제출한 전청조 "반성하지만, 징역 12년 너무 무겁다"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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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 대북송금'…檢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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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 명언 써가며 호소했지만 '징역 30년'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미국 정치인이자 사상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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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사 추적, 흉기로 찔렀다…20대 징역 18년→13년 감형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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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도 속아 5억 송금…170억 상품권 사기꾼, 징역 불복해 항소
방송인 현영. 사진 노아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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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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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檢 "징역 21년 가볍다" 항소
지난해 12월11일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