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알리·테무 공습 무서운데…국내 플랫폼만 규제, 안방 내준다 [박용후가 소리내다]
중국의 유통 플랫폼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국내 유통 시장이 격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밑지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
-
中흑연 쓴 전기차도 IRA 보조금 받는다…美, 관련 규제 2년 유예
지난 3월 27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 전기차동력계 시험실의 4축 동력계 시험실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 현대차그
-
中 알리·테무의 아킬레스건…관세청, 통관 규제카드 꺼낸다
지난해 11월 인천공항본부 세관 특송 물류센터에서 관세청 소속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뉴스1 해외 물류 통관을 맡은 관세청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상징하는 중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24 상반기 규제 혁신 보고회
2024년 BJFEZ 규제혁신보고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7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BJFEZ 규제
-
[팩플] '판교'가 떨고 있다…거야, 플랫폼 강력규제 예고에 공포감
‘판교’가 떨고 있다. 4·10 총선 결과, 다음 국회에선 주요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더 강하고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자산 5조 기준 15년째 그대로…규제 대기업만 2배로 늘었다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지난 3월29일 서울 원도심 일대. 대기업 사옥 등으로 쓰이는 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수가 15년새 2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
-
경희대, 2024년도 제1차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규제과학 분야에서 6개 과제 선정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이 2024학년도 제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에서 6개 과제에 선정됐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구태영, 김지운, 서혜선, 이상민,
-
'좌' '우' 치우치던 부동산 정책, 여소야대가 '중도' 찾을 기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전망이
-
BAT, 국내서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출시…“규제 공백 노린다” 논란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출시한다. 현행
-
BAT, 한국에만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허술한 법 노렸다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출시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규제 대상이라, 화학물질로 만
-
한국 미적대는 사이...美·EU·日은 법으로 자국 기업 지원 [표류하는 AI 헌법]
국내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세계 각국은 규제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별 규제가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도 하지만, 자국
-
'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한동훈 "과도한 규제, 재고돼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 전 위원장은
-
외국인 올들어 20.5조 ‘바이 코리아’…밸류업 통했나
━ 증시 외인투자 훈풍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20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차손 우려
-
고령화율 최고수준 경북,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지난 2월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대국민
-
"족벌경영 40년 전 얘기…부당지원 규제, 폐지나 2촌 축소를"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대기업집단 제도를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게 동일인(총수) 관련 규제다. 현재는 총수의 혈족 4촌, 인척 3촌과 계열회사 임원까지
-
[단독] 전청조 사칭수법 안통한다…'파라다이스'도 대기업집단
카지노‧호텔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그룹과 방탄소년단(BTS)·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보험사인 현대해상, 룰루레몬‧노스페이스의 주문
-
생일초 낱개로 주는 게 불법이라고?…화학제품 황당 규제 손 본다
생일초. 사진 pxhere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
-
강달러에도 외국인 20조 순매수…해외IB “밸류업 관심, 일관된 정책이 핵심"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20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차손 우려에도 매수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
-
재건축∙공시가 '총선 후폭풍'…尹 주도 부동산정책 제동 걸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파트 시장의 상위 20%, 하위 20% 간 가격 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
-
무기·성인물·개인정보 포함 AI 필수규제, 기업에 도움되는 이유 [김명주가 소리내다]
사진설명 : 챗GPT 등 인공지능(AI)의 기능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의결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기술에는 양면성이 존
-
[사설] ‘아시아 허브’ 대한민국 되려면 투자 친화적 환경 시급
지난해 2월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지역 본부 국내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과감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
日 '반도체 첨단기술 이전' 더 까다롭게…"정부에 사전보고하라"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반도체·항공기 관련 기술 등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막겠
-
[팩플] 홍삼도 ‘당근’ 할 수 있다...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1년 허용
홍삼·비타민도 당근·번개장터 등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금지됐었다. 하지만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리면서 연간 10회, 총 30만원까지는 ‘미개봉
-
KTR, 노르웨이 인정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KTR 김현철 원장(오른쪽)이 EPD 노르웨이 하콘 하우안 대표(왼쪽)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북유럽 대표 환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