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셋 증세, 과세 정상화” vs “국민 증세, 세금 폭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 선점 홍보전에 온 힘
━ 핫이슈 세법 개정 둘러싸고 여야 수싸움 정부가 지난 2일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둘 다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
-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 참석 … 검찰 독립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
-
[사설] 사정 수사가 검찰 중립성 해치면 곤란하다
사정(司正)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한 지난 14일의 검찰 압수수색은 상징적이다. 형식적으로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수백억원 부
-
“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다시 가속페달 밟는 靑
━ 청문회·추경 마무리 국면, 이후 정국 향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
-
송영길,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에 "MB·朴 밀월관계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
-
외교부, 통상기능 다시 가져간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내 다시 외교부로 복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외교부에
-
착착 현실이 돼가는 ‘국정 플랜’ … 다음은 노동 행정지침?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부터 4대 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 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
6번째 업무지시 … 강제력 없어 “조각 전 과도기적 조치”
지난 10일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업무지시’가 이틀에 한 번꼴로 공개되고 있다. 22일 4대 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지시는 여섯 번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
“4대 강 정책 감사” 현·MB 정부 간 전면전 조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 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4대 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
이틀에 한번 꼴, 문대통령의 ‘업무지시 정치’ 왜?
지난 10일 취임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업무지시'가 이틀에 한 번 꼴로 공개되고 있다.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여섯번째였다. 이날 4대강 사업 지시와 관련해 김
-
'MB 실세' 임태희 전 실장, 文 정부가 국립대 총장으로 임용할까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 임태희 페이스북] 경기 안성시에 있는 국립 한경대학교 새 총장 최종 후보자 중 하나로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천됐다. 이
-
‘저승사자’ 공직기강비서관에 감사 전문가 김종호
왼쪽부터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정무비서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는 내정) 문재인 대통령
-
감사원 출신 공직기강 비서관, 4대강 뒤질까.국정상황실장엔 윤건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55)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임명했다. 김 비서관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
‘적폐 청산’ 민정수석실 핵심과제 되나…감사원 출신 공직기강비서관 의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55)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내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김 내정자가 어제(16일) 이미 청와대로 출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
검찰·재벌 개혁, 北 비핵화 시급성 공감, 공공 일자리 81만 개 가능성엔 낮은 점수
━ 10대 공약 시급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 제19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된 선거였다. 정책선거의 구현을 위해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방식이 도입된 지
-
[단독] 조국, 우병우 민정수석실 조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참모진과 오찬을 함께한 뒤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이들이 함께 걷다가 앉은 곳은 소공원에 있는 등받이가 없는 통나무형 의자
-
[19대 대통령 문재인] 일자리 추경 10조원 … 사드 문제, 미·중 사이 외교 첫 시험대
[사진 뉴시스] ━ 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자 세금 인상한·미 FTA 재협상도 현안으로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준비기간은 없었다. 바로 실전이다. 눈앞에 닥친 경제 현
-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5) 심상정] 북핵 대응책 말고 해결책 갖고 있어…핵동결 거쳐 비핵화 가자
대선을 불과 1주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의 국방안보 정책을 듣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을 만나봤다. 김 의원은 정의당의 차기 내각, 섀도캐비닛의 국
-
문 “MB정부 부정축재도 환수” 홍 “여론조작기관 없앨 것”
선거 막바지, 지지층 결집 위해 강성 발언 쏟아내 19대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30일, 선거 판세가 2강에서 1강 2중 구도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
-
문재인 "최순실, 4대강, 자원외교 비리 환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유세에서 ‘적폐청산'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가진 유세에서 포즈를 취하고
-
[간추린 뉴스] ‘자원외교 비리’ 법원서 잇단 무죄 선고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
-
황교안 "사드 가급적 빨리 배치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가급적 빨리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황 권한 대행은
-
육참총장 해외 출장 무기 연기…국방부 “군 대비태세 강화”
‘최순실씨 국정 농단 파문’으로 인해 국방부의 안보 부문 행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31일 “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틈타 북한이 기습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
공정성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나라도 경제도 산다
“최순실 사태는 국가 기강, 사회 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법과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니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인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박근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