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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종 등 7명에 사형구형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주청년학생 총 연맹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도예종 피고인(50) 등 2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도피고인 등 7명에게는 사형, 김한덕(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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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원·도예종·하재완·송상진·이수병·우홍선·김용원 등 7명에 사형선고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심판부(재판장 박현식 중장)는 11일 상오 민청학련사건관련 인혁당계 피고인 2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구형대로 도예종 등 7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8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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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 대신 법정에 서니 떨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조작.왜곡한 사건입니다."(변호인) "이 사건은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에서 수사.기소.재판을 모두 담당했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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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과거 잘못된 판결 죄송”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이 군사 정부 시절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던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법원장은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60년간 자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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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6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오송회’ 교사들
‘오송회’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관련자 9명 전원이 그제 광주고법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안 당국은 1982년 당시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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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참석 회의서 "결정적 시기 무장봉기" … 출국금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앞줄 오른쪽 둘째)와 같은 당 의원·당직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안 집무실 앞에 앉아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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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양민학살 60여 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초기 국군에게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이우재)는 임모씨 등 173명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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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법정에 등장한 모습보니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 [사진 중앙포토] 이석기의 내란음모 무죄와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 소식이 화제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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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징역 9년 확정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53)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선고를 하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내란선동 행위는 인정됐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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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에 소주병 투척男, 인혁당 피해자 아니었다 "저런 분 없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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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해결하라"…인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의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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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 범죄억제·예방 효과 검증 안돼"…폐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내 사형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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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의 문화의 창] 프란츠 파농과 미야타 마리에
유홍준 본사 칼럼니스트·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1974년,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된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헌법 철폐를 부르짖은 전국의 민주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김지하 시인, 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