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터에「빌딩」서면 인구 더 몰려

서울시가 70년대 중반부터 추진 중인 강북학교의 강남분산 조치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 즉「학교시설의 지역적 안배」면에서는 일단 성공했지만「

안전의 정착

지난 한 달은 참으로 대형 사고도 많았다. 지난달 11일의 이리역 폭발 참사에 이어 장성 탄광 사고, 동해 어선 조난 사고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다. 이러한 대형 사

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고교 추첨 배정제를 진단한다|「이원제」 모순 안고 시행 3년째

고교 추첨 배정 진학제가 곧 시행 3년째를 맞는다. 74년 서울·부산에 이어 대구·인천·광주 등 5대 도시에 실시되고 있는 추첨 배정제는 그 동안 장점 못지 않은 단점을 드러내 아

세계의 식량문제와 그 전망|D·게일·존슨

「시카고」대 경제학교수 「D·게일·존슨」은 그의 저서 『세계의 식량문제와 그 전망』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시장간섭을 극소화하는데 있다고 주

과밀도시 서울|지역사회 균형발전 공업의 지방분산 대한상의 연구논문에서

서울의 인구집중 방지를위해 마련되고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만들라는 박대통령의 지시가있어 과밀도시 인구집중 억제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1월 대한상공회의소

공해·교통난 등에 허덕이는 세계의 5대도시

(「폴머」 「런던」의회대표) 「런던」은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대기오염방지와 「템즈」강의 오탁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런던」이 필사적으로 대결하고있는 문제는 교통·주

책정된 익금 달성에 쫓겨 수요자 외면하는 전매청|전환해야 할 전매 행정

정부는 전문 사업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현실을 무시한 채 과다 책정된 전매 익금 달성 목포 때문에 전매청은 이제 담배 부문에서 끽연 자들의 저

(12)토지법제(상)|이용의 제한

각종 토지 개발사업이 땅값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땅값 상승은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는, 토지의 가수요를 유발, 땅값을 적정 수준 이상까

정부관서의 지방분산

정부는 현재 서울에 집결되어있는 정부청사와 국영기업체 본부건물 등 1백36개 가운데 66개만을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 70개 청사는 태백·대전·대구·부산·광주·제주 등 6개 지방

가열 토지투기 그 진단 처방

새해벽두부터 토지투기가 큰 논란의 「이슈」로 등장했다. 땅값의 급등 및 그 전국화 현상과 함께 다가올 해빙기의 토지투기는 「피크」를 이룰 전망인가하면 정부는 새 대응책 구상을 공표

(상) 「농공병진」 5·3 쟁점의 궤적

자본 축적이 빈약한 후진국이 단번에 전 산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높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 소요자본을 조달, 투입하려면 너무나 벅찬 부담이 되고 급격한 「인플레」를 유발,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3) 양적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균형성장(상)

경제의 균형적 성장은 안정성장의 「전제」이며 동시에 그 당연한 「귀결」―. 산업 각 분야, 계층별 그리고 지역적 성장 발전이 균형을 잃을 때 이들 제요소의 총화적 표현인 경제의

외자도입의 규모가 차츰 커져감에 따라 금융통화면에 구조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으며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어 나갈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금통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