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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 때 양도 약정 있으면 가재 도구는 매수인 소유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설 가구와 전기 제품 등의 양도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뒤늦게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법정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잦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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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한해를 맞고 싶다
정치적·사회적으로 비상과 이상이 정상화되고 경제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서민이 잘 살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준법이 잘 이루어져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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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정산업 대표에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6일 풍경산업대표 주 격 피고인(46)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사기 등 피고사건 판결공판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죄만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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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시명씨 집행 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29일 하오 박시명 피고인(51·코미디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금고 l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작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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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희씨 집유1년 김응삼씨 징역 6월
서울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21일 여류작가 정연희 피고인(38)에게 간통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한국능력개발협회전무 김응삼 피고인(38)에게는 간통죄와 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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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문제 누설사건 18명 첫 공판
서울 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24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115호 법정에서 73년도 이화여대·경복고교·중앙고교 등 3개교의 입시문제 누설사건 첫 공판을 열고 주범 오행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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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앞뒤 갈라 사용 변조로 안 본다
서울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26일 『5백원권의 앞뒷면을 반으로 갈라 한쪽 면에 신문지를 오려붙여 이를 장님에게 사용한 것은 변조지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변조통화지정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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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불복 예비군 처벌규정 없다"
서울형사지법 황주명판사는 29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중 명령복종의무규정 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남피고인(32·서울동대문구휘경동385) 등 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향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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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 운전사에 금고 2년 선고
서울 성동 지법 이재후 판사는 9일 계엄하의 특별 사범에 대한 첫 판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 죄로 기소된 장동립 피고인 (28)에게 금고 2년의 실형 (구형 금고 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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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출장비 3배 인상
대법원은 31일 대법원 판사 회의의 의결로 형사 사건의 법관 및 일반 직원의 출장비를 현행보다 3배로 인상,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 판사 회의는 사법 파를 계기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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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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