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고대의대 시험지 유출|피고인 4명 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 이창구판사는 10일 고려대 의대 중간고사 시험지를 몰래 빼내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판 대학 등사실 사환 원모군(19·서울전농3동)에게 절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1
-
「토지재매입」9명 불구속기소
대검중앙수사부는 25일 4개기업 비업무용토지재매입부정사건과 관련, 입건된 한일합섬대표이사김중원씨(35·서울이태원동 외인주택35호)를 상법상의 특별배임혐의로, 효성물산대표이사 조석래
-
재양권넘어진 하법부의 독선|공평과 평등원칙 어겼다…법조계안팎서도 비난
4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신체장애자란 이유만으로 법관임용에서 탈락시킨 대법원 처분에대해 「사법부의 독선」 「재량권의 일탈(일탈)」이란 비난이 사회 각계에서 일고있다. 일반법관의
-
「약물중독파동」확대 일로|장본인 「기네히라」,클럽 회장직 사퇴
【동경=신성순 특파원】일본 주간 문춘지가 폭로한 프로복싱의 약물 공작 설이 크게 확대, 마이니찌(매일) 아사히 (조일) 요미우리(독보)등 일본의 유수한 일간지들도 6일자 사회면과
-
"아파트 입주자 집단행동|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이 건설회사측에 대해 분양조건을 개선치 않으면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더라도 회사측과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이를 업무방
-
특급기관사 등 넷 구속
경산철도참사수사본부(본부장 이순일 경산경찰서장)는 16일 종합적인 조사결과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제116특급열차기관사 문창성씨(46),보조기관사 이재문씨(47),여객전무 김
-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
법원, 재판업무 정상진행
○…법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재판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계엄 사령부가 정한▲내란 죄▲외환제▲국교에 관한 죄▲공무집행방해죄▲포고령 위반 죄를 제외한 범죄는 모두 정식 재판 절차를 거
-
내란·외환·소요·방화죄 등은 군법회의서 재판
계엄 사령부는 27일 계엄 훈령 2호를 다음과같이 발표했다. 훈령 1호는 대내적 업무로 발표되지 않았다. 재판권 일부 위임 및 사법사무 운영지침 ①계엄법 제15조 및 16조 소정의
-
「구속자」의 특사설
어제 본란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삭풍이 휘몰아치는 세모이다. 지난 일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밝은 새해를 설계하려는 모든 선
-
정답 가르쳐준 교사 징역 5월을 선고
【대구】 대구지법 정광희판사는 대구영신고등학교 신입생 추가모집시험때 정답을 손가락으로 가르쳐줘 구속 기소된 전 영신고교 교사 이기화피고인(35)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5월을
-
63명 1∼5년 구형
서울지검 강력부 안응호·정성기 검사는 19일 한진 상사 노무자 난동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63명 중 난동현장을 지휘한 강대봉(43·파월 기술자 친목회장) 이명구(31·동부회
-
김포·강화 포항사건 첫 공판
【인천】 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김포 - 강화 지구에서 있은 신민 당원들의 경찰관 폭행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수 공무
-
상고심서 무죄 확정-입시문제 누설사건
대법원은 23일 65연도 전 서울시내 전기고등학교 연합출제 답안지 사전누설 사건의 이재식(18·가명) 피고의 상고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판시하고 무죄를 확정 시켰다. 이 피고인은
N
![[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