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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익명 출생신고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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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 주고 산 아기…300만원에 되팔았다
‘직접 키울 것처럼 행세해 아동을 건네받은 뒤 엄마라고 속여서 아동을 넘기고 돈을 받으면 되겠다.’ 박경민 기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김모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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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았다…'그림자아이' 충격 거래
지난달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정모씨(40대)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김포시 소재의 친정 주거지 텃밭으로 향하고 있다. 정씨는 태어난 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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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우리 로봇합시다” 사재 2390억 내놓은 속내 유료 전용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 로보틱스랩에서 연구원들이 서비스 로봇인 달이(DAL-e)를 시험하고 있다. 10세 남자 아이를 모티브로 개발한 달이는 키가 1.1m 정도로 자유로운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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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사진 제공=굿네이버스) 17일(목),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서울시 중구 누리마당에서‘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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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딸이 흉기로 자해했는데…"병원 갈 일 아냐" 욕한 아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흉기로 자해하는 10대 딸을 보고도 방치한 40대 아버지가 아동방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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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도 안 뗀 신생아를…종이봉투 넣고 유기한 20대 남녀
탯줄까지 그대로 달고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버린 2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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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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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기 위험해진다…출생통보만? 보호출산제 함께 도입을 [최안나가 소리내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오늘도 적지 않은 남녀가 부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임기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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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딸 방치해 숨지자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생후 3일된 아기 살해하고 사체유기한 친모 . 연합뉴스 생후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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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가 재혼한 엄마…14살 아들은 '쓰레기집'에 홀로 덩그러니
김지윤 기자 중학생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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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 기소…친모 불구속 기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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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아기 입막아 살해 후 냉장고 넣은 친모…"누가 알까봐"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경찰청 ━ 입 막아 살해 후 냉장고 유기…“주변에서 알까봐” 생후 3일 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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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굶겨 살해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에서 신생아를 굶겨 숨지게 한 뒤 쓰레기통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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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 구속 기소
정씨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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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 사망' 사건 친모 기소…"아기 질병 확인 뒤 범행"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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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로 죽은 4살…"동거인 공범" 공소장 바뀐날 '엄마 의원' 울었다 [이슈추적]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4세 아동학대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동거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피고인은 단순한 동거 관계를 넘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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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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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아기 숨지자 바다에 버린 친모…범행 6년만에 구속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 전북경찰청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전북경찰청은 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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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살해 후 냉장고에…檢, '수원 세 아이 엄마' 구속기소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 뉴시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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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도 아직 수사 중
연합뉴스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림자 아동 전수조사했더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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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 손발 16시간 묶고 학대살해…계모에 사형 구형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2월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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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아기 엎어놨다" 종량제 시신 유기 30대 친모의 자백
30대 친모 A씨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했다가 숨지자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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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70년만에 손본다… 일반 살인과 동일 규정 개정안 소위 통과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마을 인근 야산 기슭에서 전남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