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현 인사압력'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때론 듣기 불편한 것 진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서지현 검사의 통영 배치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
‘조국 감찰 무마 의혹 시작점’ 유재수 문건 작성자, 수취인불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 무마 의혹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
일선 부장검사들 만찬 추미애 “검찰과 경찰은 협력관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저녁 수도권 검찰 형사부장들과의 회동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은 협력관계”라며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
-
‘갑질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죄질 극히 무겁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갑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김태우 "靑 특감반장, 드루킹 낸 USB 알아봐라 불법조회 지시"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청와대에서 알아보라고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오후 서울
-
'이재명 가족사',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이 무죄에 영향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스포츠 경기에 비유한다면 이재명(55) 경기도 지사의 완승이었다. 이 지사
-
박유천 첫 공판에서 눈물 흘리며 “큰 죄를 지었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뉴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
-
주요부위 노출 속옷 입고 슈퍼마켓 활보한 40대 남성 '무죄'
바바리맨. [중앙포토]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채 슈퍼마켓을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
비위 판사 66명 리스트…김명수에 '폭탄' 넘긴 檢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이 열린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
-
'40대 여성' '우리법' 헌법재판관 파격 인사…헌재 진보색 짙어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54ㆍ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ㆍ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두 후보자가
-
‘이재명 1심 무죄’에 민주당 “도정 집중” vs 한국당 “친문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
-
‘남녀 청소년 혼숙 허용’ 숙박업자 징역 6개월…“반성 없고 다시 범행”
남녀 청소년을 모텔에 출입시켜 사실상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7세와 15세 남녀 청소년을 모텔에 출입시켜 사실상 혼숙을
-
집유받고 석방된 박유천 "사회 봉사하며 살겠다" 다짐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가수
-
'필로폰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불구속 기소…"혐의 대부분 인정"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씨(로버트 할리·60)가 4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버스기사 "52시간 초과"···대법 "대기시간, 근로시간 아니다"
서울 시내 한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기사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중앙포토] 버스기사들이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
“친형 정신과 치료받을 상황”…법원, 이재명 주장 손 들어줬다
━ [이재명 1심 무죄] 판결 분석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과 이재명(55) 경기지사 간 공방의 1차 승리자는 이 지사였다. 검찰은 지난
-
[사진] 이재명 1심 무죄
이재명 1심 무죄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지지
-
고령자에 "주제 넘은 짓" 막말한 판사, 인권위 주의권고에 "수용 안해"
고령의 법정 방청객에게 막말을 한 판사에게 인권위가 주의권고를 내렸지만 법원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이라고
-
"기억 안난다"던 강지환 구속수사 받는다…法, "증거인멸 우려"
지인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
-
집행유예로 풀려난 황하나, 구치소 향해 허리 숙이며 한 말
수원구치소 관계자에게 뒤 돌아 인사하는 황하나씨. [중앙포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박유천, 성폭력 조사 당시 집으로 경찰 초대해 술·음식 접대"
가수 박유천(33)이 2016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력 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 관계자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필로폰 투약
-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의협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농성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 농성장에서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
[단독] 檢총장 추천할 박상기, 차규근 구속반대 탄원 냈다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
성추행 혐의 벗은 몽골인, 그뒤엔 독특한 '신발문화' 있었다
지난 23일, 몽골인 국적의 남성이 수원지법 법정에 섰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호프집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7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