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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온 안철상 “법원, 제 역할 못하면 법적 평화도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하라고 하세요.”(여상규 법사위원장) 28일 국회 법사위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해산 발언으로 소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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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환되고 탄핵 나와도 한마디 말도 없는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하자 여당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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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회의 바로 다음날 “판사 13명 탄핵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예결위 간사(왼쪽), 홍익표 행안위 간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3명의 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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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3명은 누가 봐도 탄핵” VS "인민재판식 마녀사냥"
━ “13명의 법관은 누가 봐도 탄핵이 분명하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 민주당 주변에선 숫자와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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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스펙, 꼿꼿 이미지…황교안, 보수 아이콘 될 수 있을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년 4개월 간의 침묵을 깨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수필집 『황교안의 답』을 발간하면서다. 그는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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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년’ 입지 달라진 주역 3인 우상호ㆍ권성동ㆍ박지원
지난해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현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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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91명 후원금 끝자리가 '18의 배수'인 까닭
끝자리가 18의 배수로 끝나는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의 일부.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후원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억대의 숫자 맨 끝이 ‘18’의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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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전 총리 "대통령제 보완 개헌 바람직"…30일 회고록 출판기념회
고건 전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개헌의 방향으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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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땐 목봉체조 수모 당한 국정원, 지금은 '삼청교육대'로
━ [월간중앙] ‘동네북’ 국정원, 개혁은 어디로 DJ 때는 500여 명 재택근무 발령, MB 때는 해병대식 목봉체조로 정신개조…국정원법 개정 놓고 여야 간 이전투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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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경 협업 흔들면 안 돼
━ Outlook 검찰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마무리된 문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다.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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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자백강요’ 막는다…국정위 2년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오는 2019년부터 국선변호인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국선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재판에서 변론만 하는 것과 달리 형사공공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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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적용에 ‘부정한 의도’ 있었는지가 관건
━ 집권 5개월 만에 탄핵 위기 몰린 트럼프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가운데)이 지난 8일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에서 증언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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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들이 좋았다”…촛불집회 주최 측 ‘퇴진행동’ 해산
지난 2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참석자들이 레드카드와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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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장 등 줄사표 … 되풀이되는 임기제 무용론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한 장차관 40여 명에 포함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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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말한 ‘13명 일괄 복당’ … 뒤집기 나선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취임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 등 지도부를 만났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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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패배, 폭풍 전야의 자유한국당
대선에서 진 자유한국당이 10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선대위 해단식을 치렀다.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더욱 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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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와대 첫 일정은 황 총리와 오찬…며칠간 홍은동에서 출퇴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청와대 일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오찬이었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한 뒤 청와대로 이동해 황 총리와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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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 문재인, 피난민 아들에서 대통령까지
피난민의 아들, 인권변호사, 왕 수석,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실장, 친노의 큰형….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 됐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시간을 따라 정리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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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탈당 12명 과거 발언 보니..."앉아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뒤 인사하고 있다.왼쪽부터 홍일표,김학용,박성중,여상규,박순자,이군현,홍문표,김재경,김성태,황영철,이진복,권선동,장재원. 오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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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 회장들 "내가 문재인ㆍ안철수 캠프로 간 이유는…"
다음달 9일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초동 법조타운이 들썩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캠프(선거대책위원회)에 변호사단체 전임 회장들을 필두로 법조 인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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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4월호] '빅뱅' 민주당 경선 뒤집어보기, 문재인 난공불락 요새 아니다
“제가 꼴찌 후보라고 벌써부터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3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선후보 공명경선 선언식. 민주당 경선에 나선 네 명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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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킹메이커가 될 것인가"...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동료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솝 우화에서 유래한 유명한 영어 격언이다. 이 격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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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학급 회장 뽑을 때, 한 표의 중요성 느껴봤나요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리더를 뽑는 선거도 시작됐죠. 우리는 초등 3학년부터 매년 선거를 해왔습니다. 좋은 리더를 뽑기 위해 공약을 살피고, 평소 태도도 주의 깊게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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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탄핵이 헌법정치 복원 계기 돼야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함은 물론 권한을 남용하여